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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팜에 좋은 소식입니다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8-02-13 11:16 조회 124
에너지 팜에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까진 축사 등 신규 건축물은 1년 후에 태양광 1.5 가중 치와 접속이 가능했는데
이 규제를 풀고 준공시기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가능해진다규제혁신토론회서 상반기 시행령 개정 확정[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산림에 방치된 임목부산물도 순수 발전용 목재펠릿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본격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건축물 확대 등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 관련 규제 및 제도,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내에 관련부처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가 완화되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력으로 기대하는 농촌태양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기존에는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2015년말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에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했으나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적법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염해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일시사용을 20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헙진흥구역내 농지로 사용이 어려운 염해피해 간척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가 불가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허용하고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농림식품부와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수상태양광 국유림 내 송변전설비 설치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설비 설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지사용권, 기반시설, 경관 및 안전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유재산관리규정 및 농지법 등 검토 기준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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