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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손쉽게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8-05-09 10:32 조회 48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 강조한 국민이 손쉽게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비전을 실현할 핵심제도인 한국형 FIT제도가 오는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형 FIT는 현재 시행 중인 RPS제도와 FIT제도의 장점을 결함한 것으로 기존 RPS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발전 6개사가 의무구매를 하게 한 제도다.

제도대상은 100kW 미만 농어업인, 축산인, 협동조합인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개인의 경우 30kW 미만이 대상이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적용대상자들은 발전 6개사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의무구매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REC발급·입찰 절차가 생략돼 안정적인 수익 외에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편의성도 높였다.

단 정부가 시행 중인 상·하반기 장기고정계약제도를 의무공급자들과 체결한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의 목적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사업자는 물론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한 일반 국민들이 불안정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고 REC 정산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로 혼선을 겪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형 FIT제도를 적용받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현재 한국형 FIT 구매가격을 지난해 장기고정가격계약입찰가를 기준으로 산정 중이어서 높은 가격의 안정적인 수익을 소규모 사업자와 태양광을 설치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왜 도입하나
현재 RPS제도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발전 규모에 상관없이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거래해야 한다. 이에 의무공급자와 직접 자체계약을 맺거나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전문기업이 아니면 다소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한국형 FIT제도가 도입되면 적용대상인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EC 거래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진다. RPS 설비 등록을 하면 바로 발전 6개사가 순차별로 발전물량을 배분받게 되는 시스템이며 해당 발전사들이 구입하는 물량에도 제한이 없어 구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형 FIT제도 도입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확실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의무공급자들이 적은 규모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기 보단 큰 규모의 설비를 가진 사업자와의 계약을 선호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계약시장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REC를 직접 거래하기엔 복잡한 방법과 까다로운 절차로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한국형FIT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존하는 한편 정부의 또다른 에너지전환 핵심정책인 농촌태양광 등의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연계가 가능해 정부의 태양광과 풍력 확대 목표에도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민들이 참여해 늘려가는 환경조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3020 정책 중 하나인 주택과 건물 중심의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기존에는 이월했지만 지난 3월부터 전기요금 저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 및 현금정산이 가능하게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태양광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한국형 FIT제도를 활용해 REC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업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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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관계자는 “실제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주민에게 그 필요성과 미래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데 원활히 진행하게 할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었으며 이번 한국형 FIT제도가 그 부분을 크게 해결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기존에는 진행하면서 규모와 상관없이 특정 사업자들을의 수익을 위한 것일 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조하기가 어려워 태양광이나 풍력사업이 허구한날 지연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물론 오는 6월 본격적인 시행 이후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누구나 간편하게 에너지전환을 넘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통해 소규모뿐만이 아닌 정부가 계획 중인 계획입지제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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