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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18 RPS 사태(?) 문제점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8-05-21 9:57 조회 56
2. 5. 18 RPS 사태(?) 문제점

이번 발표는 전형적인 관료의 탁상행정과 원전마피아의 합작품으로 또 다른
서민 학살의 5. 18 사태로, 에너지 정책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나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정부정책 불신임 과 정권지지도 하락
국민의 가장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문제를 국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쉽게 변경해 버림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는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는 정권의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임야에 대한 가중치 하락과 풍력에 대한 가중 치 상승은 이 쪽 일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오류이자 대기업 돈벌이용 이라고 혀를 찰 것이다

나. 가중치 변경에 대한 문제점
1) 임야와 풍력
우리나라는 모두 아다시피 70프로가 임야, 즉 산이다.
산을 묶어 놓고, 어디에 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을 설치 한단 말인가
그 산들도 우리나라의 특수성 상 군사보호 구역 등 특수지역 빼고, 경사도, 표고 등
규제를 피하고, 남향 등 방향과 한전 연계용량까지 고려하면 태양광 설치 가능 한
임야도 쉽게 찾기 힘들 실정에서, 이번 임야 가중 치 하락은 임야에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 현재 3메가 이상은 0.7이니 3메가 이상 만 설치하라는 것인지
즉 3메가 이상 개발이 가능 한 돈 많은 기업만 설치하라는 것으로 여겨진다
돈 없는 서민들은 산에는 하지 말고, 비싼 전답사서 투자하라는 것인지
풍력경우를 보면 더욱 확실해 진다.

2) 대기업만 배불리는 재생에너지 가중치 변경
이번 정책을 보면 이제 대놓고 대기업 돈벌어 주는 쪽으로 변질된것이 확실해 진다
금싸라기 땅 새만금도 대기업에 태양광설치 해 편히 돈벌이 하라고 내주는걸 보면..

임야의 주인들은 대부분 많은 투자로 개발하지 않는 한,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땅을 소유한 문중이나, 개인들은 세금내기도 버겁다
또 설령 매도를 한다 해도, 몇 십년을 소유해도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이다
그나마 태양광 부지로 적합 한 임야 소유주들은 직접설치나 매도, 임대든 재산상 활용 할 기회마저 갖기 힘들어 지게 되었다. 안정적 노후는 이제 먼 산이 된 것이다
더욱 가관 인 것은 임야 가중 치 하락 이유이다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가 목적이란다
왜 무분별하게 산림 훼손이 되었을까?

그 것도 정부 정책과 각 지자체의 무지와 이기주의 때문이 많다
도로에서 200~ 500미텨 이격 거리를 두니 전망 좋은 산 중턱으로 갈 수 밖에...

처음부터 정부에서 알맞은 이격거리를 법제화 했으면 지금처럼 산 중턱까지 갈 필요도
없고, 비용도 덜 들었을 것이다

산림훼손이 심하고, 생태계 보존이란 이유 또한 궁색하기만 하다
개발행위를 허가 받으면서, 수목본 조사, 환경평가, 재해평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모두 심사 받고 허가를 득한다
그나마 조금 이라도 훼손의 여지가 있으면 여지없이 불허가 이다
지금까지 모든 평가 심사한 것은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사실 우리나라 수목은 소나무가 가장 많다
소나무가 사철 푸르러 좋은 나무 인 것 같지만, 산림에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이 소나무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종이기도 하다
소나무는 주변에 다른 나무를 못살게 한다 그래서 다양한 수목이 군락을
이루어야 생태계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소나무는 그 걸 방해하는 수종이다
자연의 놀라운 복원력은 우리의 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킨다

이렇듯 임야에 대한 가중치 하락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실패한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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