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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7-12-27 9:10 조회 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및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과 사업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 인한 농지나 임야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조(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설비용량 1,000kW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와 3,000kW이상의 풍력발전소 설치 사업에 대해 인근지역 거주자의 지분참여 등 지역주민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의 집단화 및 전선의 지중화 등을 통하여 발전시설 주변의 경관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우리군 관내 기업에서 조달 가능한 자재 등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및 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무안군 경관계획 반영)

2. 신·재생에너지의 지구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이용의 의무화 등)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투자 또는 출연을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을 보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조사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2. 도시 개발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공공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5. 대규모 공공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요구가 큰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요조사 등)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마을 경로당 및 마을 회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보급 사업

3. 농·수·축산업 관련 법인 및 공익 법인의 사무실 신·증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보급 사업


제8조(보조금지원시기 및 준용) ①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발전시설 거리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로부터 100m 이내의 경우로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경관의 훼손 등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10호 이상 마을. 단 은폐, 엄폐시설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 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리카드,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실적 등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급 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건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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